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 2.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415

Ⅰ. 개    요

1. 개정이유

보석박물관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부대시설(식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이용료 면제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토록 개정함(안 제6조제15호)

나. 위탁관리에 관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함(안 제29조)

다. 권한위임되지 않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0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11. 16 조례 제611호로 제정된후 13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15호로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이용료 면제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위임 없이 부대시설에 관한 위탁조항 등 조례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6조 사용료 면제 조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을 새롭게 신설하여 다문화 가족도 시설이용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29조를 전부개정하여 보석박물관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3항을,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토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개정은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원상복귀 명령 등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의견제시 및 검토의견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 제29조 조명 “시설의 위탁관리”를 “운영방법”으로, 같은 조제4항중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를 “부대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로 수정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9조(시설의 운영방법)
및 위탁 관리)
⓵ ~ ⓸ (생략)	⓵ ~ ⓷ (개정안과 같음)	⓵ ~ ⓷ (개정안과 같음)
	⓸ -------------------	⓸ ------------------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 -	부대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	--------------------
	⓹ (생략)	⓹ (개정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01.11.16 조례 제611호

개정 2002.05.15 조례 제642호

(일부개정) 2003.05.15 조례 제 673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9.12 조례 제1005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5.15 조례 제1039호

(일부개정) 2011.02.15 조례 제1142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1301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6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20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5호

관리책임부서　:　보석박물관      연 락 처　:　063-859-4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보석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1.06.30.]<개정 202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실내놀이체험시설제외)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0.9.23.]

제29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제목개정 2021.06.30.]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07.15, 2021.06.30.>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1.06.30.>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⑤ 삭제 <2021.06.30.>

제30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제목개정 2021.06.30]

①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8.07.15, 2021.06.30.>

②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장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8.07.15, 2021.06.30>

③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06.30>